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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대사를 알아야하는 이유가 현재와 미래에 우리 민족에 번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근대에 아픔입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구요 .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 미행정협정 혹은 주둔군지위협정)이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분명히 ‘주둔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미군은 해방 직후이던 1945년 9월 우리나라에 ‘점령군’의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주둔군(Staying Army 혹은 Posting Army)과 점령군(Occupation Army 혹은 Occupation Forces)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양국간이 합의하여 진주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둔군이라고 부르며, 실력에 의해서 강제로 진주하는 것을 점령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주둔군이건 점령군이건 간에, 진주군의 주둔국에 대한 법적 지위나 재판권 등 세부 사항은 진주하는 이유나 당시의 정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의미의 해방이 아니었고, 오히려 8·15와 더불어 분단이 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새로운 외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는 포고문에서 "점령군에 대한 반항운동이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함으로써, 38선 이남에 대한 지배자는 미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패전국 일본의 속국이던 한반도에 대한 ‘점령군’ 진주와 군정을 거치면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세력이 중심이 된 자주적 주권 민족국가 건설운동은 사실상 미군정의 방해공작 정책과 이에 편승한 잔존 친일파 세력들의 훼방에 부딪혀 와해되고 말았고,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애초부터 민족자주 정권으로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진주와 미군정에 기댄 허약한 정부의 출현, 여기까지만 보아도 벌써 SOFA가 불평등하게 체결될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지요?

사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 협정은 1948년 8월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이라는 긴 이름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1949년 9월 미군의 철수로 효력이 완전 상실되었다가 한국전쟁의 발발로 다시 미군이 한국에 비로소 ‘점령군’이 아닌 ‘주둔군’으로서 진주하게 됨으로서 부활됩니다.

즉, 전쟁이 벌어져 있는 긴박한 상황의 한반도에 미국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한미 양국간 협정이 필요했고, 따라서 잠정적으로나마 대전에서 1950년 7월 각서 교환형식으로 `대전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가 전시인데다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정이니 한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매우 불평등한 후진국형 협정임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결국 이 불평등한 ‘대전 협정’의 미군 및 군속에 대한 특권 부여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한국 정부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협상 때부터 줄기차게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미국은 거부했고, 그후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한국여론의 분노가 비등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미국은 1966년 7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SOFA협정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미군이 우리나라에 점령군의 자격으로 왔다가 철수한 후 한국전쟁 때 주둔군의 자격으로 다시 오게 된 이유이며, 이울러 왜 약 40여년 전에 SOFA가 그렇게 불평등하게 체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시대 상황적 배경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생각했을 때 체결 당시의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당시의 여러 상황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SOFA 이야기는 대략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 그때와 지금의 달라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질서는 급속도로 변했으며 또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냉전적 상황에서 이념이나 군사적으로 맞섰던 적대국들도 지금은 상호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하면, 냉전시 우방이었던 국가들도 지금은 서로 경제문제와 통상마찰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의 역시 이러한 냉전시대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사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세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은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성격과 의미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념적 대결이 더 이상 국가간의 행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더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남북간 육로가 개통되는 등 북한을 더 이상 ‘이념적’으로는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더 이상 과거 냉전 시대처럼 중국과 구소련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리자 국가가 아니라, 경제 논리가 최우선시 되는 탈냉전시대에서 ‘생존’을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는 국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은 우리에게, 식량과 전력이 부족하고 외채마저 쌓여 총체적 난국에 처한 북한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바도 인정하고 또 미국의 안보우산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일정 부분 공헌했다는 점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이 과연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미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막음으로써 NPT 체제를 유지해야 할 전략적 배경이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었습니다.

즉, 현재의 주한미군은 한국전쟁이후 한반도에 상주해 한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남북한의 냉전시대에 북한의 위협적 시위에 맞서 한반도에 힘의 균형을 팽팽히 유지하며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때와는 달리, 한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니고 한미 양국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땅에 주둔하고 있는 ‘평화의 사절’인지, 아니면 ‘혈맹을 빙자한 점령군’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국가가 힘의 우위를 내세워 공공연히 다른 주권국가를 깔보거나 지배하려 든다면, 더구나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를 슬쩍슬쩍 시사하며 한반도 안에서 명분 없는 전쟁 시나리오를 당당히 계획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친구사이가 아니고 주종관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며칠 전 PD수첩에 나온 미국 관료의 인터뷰를 보니, 뻔뻔스럽게도 한미관계를 주종관계라고 자신 있게 단정해서 말하더군요.

힘없던 시절 미국은 우리에게 점령군이었고, 그 후엔 전쟁을 통해 혈맹으로, 그리고 다시 우방의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습니다. 남북 육로가 뚫리는 등 한반도에도 적대 관계에서 우호협력 관계의 훈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국에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명분으로 내건 주한미군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감격적인 독립과 해방이란 시공간기에 당시 자신들의 대공산권 봉쇄전략(냉전전략)을 수행할 전초기지로서 남한을 규정짓곤, 주황님 말씀대로 주한미군을 패전국 일본의 남한점령군에 대한 무장해제와 그들이 오랜 동안 강점해오던 남한지역에 대한 <해방군이 아니라> 새로운 점령군으로서, 그리고 동북아내 냉전구도(미-소간 이데올로기적 패권경쟁구도)의 상징체이자 그 냉전구도가 깨어 열전으로 변해, 세계대전이 재발함을 방지하는 물리적 실체로서 우리 강토에 진주시켰습니다.

그후 미국은 <점령군인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를 적극 활용한 군정기간 동안, 한국전쟁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루스 커밍스의 논의에 따르면 6·25라는 민족상잔이자 미-소간 대리전성격의 국제적 내전이 발발하게끔 남한내 정치경제사회 지형을 제 맘대로 주무르며 민족주의적 우파와 좌파간의 좌우합작노력을 신탁반탁논의와 미소 3상회의라는 요식절차를 통해 좌절시키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 와중에서 남한 사회 내부적으론 과거 친일이나 부일전력에 대한 남북한 민중들의 의로운 분노가 서린 정죄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목숨을 구걸하던 이들-이승만을 비롯한 변절자들과 친일매국노들-에게 자신들의 주구가 되어 충성하게 만들었고, 그렇듯 종미사대주의자로 화려하니 변신한 그들을 통해 당시 민족주의적 좌파와 우파의 태두인 몽양 여운형의 암살과 백범 김구의 저격이라는 참혹한 백색테러 만행을 벌여 민족민중주의적 좌우파 합작을 통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기도를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즉, 당시 남한민중들의 새로운 민족민중 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염원과 호국영령들의 한이 서린 요구나 근대 민주주의 체제의 건설이라는 시대사적 요구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유교봉건주의적 파시즘 체제이자 민중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국민 총동원방식의 발전국가적 개발독재체제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파라는 부적절한 체제외삽적 피부(허울 좋은 겉껍데기)이식행위를 통해 그럴듯하게 포장하고는, 그에 저항하여 일어난 남한민중들의 봉기(4·3 제주도 민중항쟁 등)을, 친일 고등계 악질경찰들이 다시금 미군정청 경찰의 고위수뇌들로 자리바꿈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민중민족적 경찰력과 바로 자신들의 역내 공권력적 무력인 주한미군을 동원하여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소위 파시즘적&종미적 개발독재국가체제가 수립되게 만들었던 것이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면서..

그리고, 그후 1987년 우리 민중의 실로 열화와 같은 민주화 항쟁기를 맞기까지 그들은 역시 소련의 대미 냉전전략기지의 첨병으로서 복무해온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의 전제주의적 테러지배체제이자 가혹한 유격대국가체제가 수립하고 유지해오던 대남 무력적화통일 전략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보호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로로, 실제로는 민중들의 인권을 정권안보를 구실로 맘대로 유린하고(5·18 광주민주화항쟁, 삼청교육대 등등) 민중들의 실익인 국부의 발전에 대한 정당한 몫을 갈취하며 늘~ 민중들을 기만해온 잔혹하고 추잡한 개발독재정권들을 비호하며 사실상의 신식민지로서 통치해온 <점령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오만방자하고 잔혹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에 의해 벌어진 그 동안의 우리 민중들 머리위로 바로 떨어진 그 잔혹한 인권유린과 생존권 침탈과 국부의 착취라는 현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듯이!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의 경제적 성과를 보호해준 점이 있다고 말하며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미간 상호이익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참담하고 엄혹했던 시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