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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되던 3월 2일.
민족문제연구소는 특별법 반대기자회견 … 왜?


특별법이 통과되던 날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은 오히려 ‘특별법 반대’ 기자 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연구소 사무실에 걸린 현수막. ⓒ미디어다음 신동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보호법’이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 의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던 3월 2일.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은 오히려 ‘특별법 반대’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원안에 비해 조사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어 법안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 통과 후 일부 언론은 ‘누더기 특별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도대체 특별법이 어떤 내용이길래 어렵게 통과되고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일까.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 대폭 축소

특별법은 당초 제시된 원안에 비해 ‘친일·반민족 행위’의 범위가 대폭 줄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 또는 권유한 행위”라는 규정에서는 ‘권유’라는 말이 빠졌다. 일본군 옆에서 독립군이나 독립운동가를 붙잡으라고 권유한 행위는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적지않은 친일파가 직접 군에 참가하기 보다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일제의 비위를 맞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원안의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간부 및 직원으로 활동한 행위”라는 규정에서는 ‘직원’이 제외되고 “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라는 말이 추가됐다. 본인의 의사로 독립운동을 방해했어도 ‘수뇌간부’급 이상이 아니면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는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되어 행한 밀정 행위”로 바뀌었다. 일제에 협조해 독립운동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해도 일제에 의해 고용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침략전쟁에 협조한 행위”의 ‘장교 또는 하사관’은 ‘중좌(中佐)이상의 장교’로 바뀌었고, ‘협조’는 ‘적극 협력한’으로 바뀌었다. 일제를 위해 일본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일제의 사관학교에 스스로 입학하여, 독립군 토벌에 일조했어도 ‘중좌’까지 승진을 못 했다면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진상규명 범위를 ‘중좌’이상으로 한 것은 일제의 괴뢰 만주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전대통령을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창씨개명 주창, 민족 탄압해 훈장 받은 행위도 진상 규명 대상에서 제외


지난 3월 2일 특별법 본회의 통과 당시 표결상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사진=연합]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를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로 동원한 행위’로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로 한국 여성을 내주었다고 해도 “강제로 동원한 게 아니다”고 버티면 진상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논란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

‘창씨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와 ‘신사(神社)를 세우기 위하여 조영(造營)위원으로서 활동한 행위’, ‘일본정부, 일본군부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우리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공으로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 ‘조선사편수회 등에 소속하여 우리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살한 행위’, 중앙이 아닌 지방 관청에서 일제에 협력한 행위는 아예 빠졌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행위가 특별법 덕분에 대거 친일 전력 논쟁에서 제외되는 ‘기회’를 맞게 된 셈이다.

그밖에도 각종 친일·반민족 행위 규정에 ‘적극’, ‘강제’라는 말을 삽입해 사실상 대부분의 진상 규명 대상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 명백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도 “일제의 압력에 마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할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진상 규명법이 아니라 보호법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짧고, 언론·출판자유 침해 우려도

진상을 규명 작업을 벌이게 될 위원회 구성 규정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위원들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남았다.

‘조사대상자’ 보호 규정에서는 “… 사료편찬 전에 신문, 잡지, 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개원이전 ‘올바른 특별법 개정을위한 시민연대(가칭)’를 출범 예정

현재 김희선 최용규 송영길 의원 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현행 특별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소한 원안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논의 중이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원안 회복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인데, 처음부터 진상규명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별법은 진상규명의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깊이 있고, 자유로운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국장은 또 “정부나 국회가 구성한 국가단체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보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가 진상조사를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오는 9월부처 시행된다. 3월에 제정하면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아놓았다. 법이 시행되고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개정작업이 끝나야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4개월 정도 남은 셈이다.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김희선 의원도 “6월까지 논의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7대 국회 개원이전에 ‘올바른 특별법 개정을위한 시민연대(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역사 청산 작업을 하게 될 17대 국회 개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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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 한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 나와야”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


민족문제연구소 방국장은 "특별법의 원안 회귀가 전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다음 신동민
“특별법은 과거 반민특위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민특위법은 진상규명과 함께 처벌을 하는 법이었지만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입니다. 진상규명을 하는데 처음부터 법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안에 있는 친일 행위의 범위도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특별법의 원안 회귀가 전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원안에도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를 극복한 완전히 새로운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

“위원회를 정부나 국회가 구성하면 진일 청산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청산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 오히려 과거 청산에 방해가 되겠죠. 민간에 맡겨 순수한 의도의 역사청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방소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참여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며 “진상규명 작업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도도한 대세로 흐를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방소장은 또 “17대 국회 개원이전에 가칭 ‘올바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