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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00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 바라만 볼 것인가?
작성자 :
월계자  (IP :218.152.63.102 )
적성일 :
2004-07-01
조회수 :
2808

2004/06/29 07:54 송고



日 "비핵보유국" 안보리상임이사국 추진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비핵보유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외상 자문기구인 "유엔개혁에 관한 간담회"는 전날 최종보고서를 마련,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책임질 의사와 능력을 갖춘 한정된 국가가 상임이사국에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 선거에 의한 새 상임이사국의 선출과 ▲ 비핵보유국의 추가를 제안했다.

또 국내적으로는 외상을 수장으로 하는 유엔강화대책본부와 담당대사의 설치 방안 등을 제시했다.

shin@yna.co.kr

(끝)




2004/06/24 09:08 송고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구체화


(도쿄=연합뉴스)이해영특파원= 유엔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2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상의 자문기구인 `유엔개혁에 관한 간담회"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부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하며 ▲새 상임이사국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촉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안보리 ▲일본인 직원수 ▲옛 적국조항 ▲부담금 분담률 등 4분야를 들었다.

이중 안보리 개혁에 대해서는 회원국수 증가 등을 반영, 상임이사국(5개국)과 비상임이사국(10개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상임이사국은 선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출토록 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ODA 등 국제공헌을 통해 일본의 발언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인 직원수는 향후 10년 동안에 10% 늘리기로 한 정부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면서 비정부기구(NGO)나 교육기관, 기업 등과 연계해 인재발굴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담금 부담비율은 공정한 부담이 이뤄지도록 조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재정적 공헌에 상응하는 발언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제가 외교통상부에 지난 5월 4일자로 제출한 외교안보정책 제안서에서 지적한 바 있는 우려가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더많은 국민들께서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촉구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민, 관, 학/ 온라인, 오프라인/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전국적, 거족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 운동에는 아시아연방론 카페(http://cafe.daum.net/asiavision), 한반도 평화협력 회의(http://cafe.daum.net/tocorea) 및 KBS 역스부활운동 카페(http://cafe.daum.net/kbshistory)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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