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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도는 일본 땅, 대마도도 일본 땅"

이제 미국과 일본이 북한까지 나눠 먹으면 딱이겠군

황진이 논설위원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지방의회가 추진하는 일에 개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케시마의 날'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독도문제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날배짱은 어디서 오는가 ? 그것은 결코 지방자치제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 일본의 중앙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항이라 하여 그대로 방치해 둘까 ?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일본의 이러한 배짱은 모두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온다. 아시다피시 나라가 망하기 직전상태인의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돈을 들여 정치군사적 지배의 비용을 조달하려 한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분리 및 대립관계의 재생산을 통하여 남한의 안보 및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써 강제상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민은 당연히 그와같은 착취를 원치 않지만, 미국은 미국의 힘에 들러붙어 살아가고 있는 토착관료 및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작당을 통하여 온갖 논리를 생산해 내고 합리성을 가장해 내고 있는데, 이는 때때로 그럴듯한 경우에도 설득을 강요당한 사실상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관계의 이러한 억압과 불평등성 하에서 미국은 한일 사이에 걸려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여 왔다. 독도문제가 그랬고, 대마도 문제가 역시 미군정에 의하여 포기를 강요당했으며, 한일협정도 미국의 주도하에 그 보상규모나 방법 등이 결정되었고, 미일협잡하에 협정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핵에 있어서도 일본의 무기급 플루토늄 대량비축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한국의 자발적인 비핵화선언의 형식을 취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러하고 있다.

미국을 동맹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겠지만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방적 양보만을 강요한 사실상의 원수였다.

미국의 억압하에서 한국은 꼼짝하지 못하는 한편, 미국이 일본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용 일본은 미국을 앞세워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정치군사대국화에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독도문제를 공식적으로 국제문제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미관계가 그러하고, 미일관계가 그러한데, 일본은 가히 날배짱을 부릴 만하다.

어디 그 뿐인가 ? 일본은 미국의 소위 남방삼각체제의 틀하에서 일본의 한반도진출을 제도화하는데 성공했다. 신미일안보조약하에서 미일간 구체 방위협력협정은 미군지원의 명분하에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을 허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급기야 일본과 북한을 나누어 먹기 위한 비밀협약의 체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소한 북한민주화나 남북통일이라는 명분을 거론하며 잇권배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핵문제의 경우 일본의 무기급 플루토늄의 대량비축 자체가 문제이지만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일본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강국으로 나서게 된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의 획득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며, 구체적으로 미국은 반기문이라는 주구를 통하여 노대통령에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식 논의 하도록 성가시게 재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노대통령이 반기문의 꼼수에 대해 화를 내었다는 소식이 있어 일말의 위안으로 삼는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 ?

지난 총선직후 장기집권기반 구축을 위해 만든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대북봉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민족통일의 호기라고 주장하던 신기남을 임명했던 정동영 위원장이 한미일 삼각틀 (티콕체제)에 손상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온통 부일자손들이고, 이들이 그 음양으로 그 물적인 혜택을 받으며 성장하여 온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반일은 박근혜 견제를 위한 박정희 옭아매기의 형태를 취할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반일이 아니다. 그 일례로 우리는 이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일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려 들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동영의 경우, 일제하 국민수탈기관이었던 금융조합서기의 아들인 그가 지금까지도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갑수 부대변인을 통한 한차례 전화난리를 치고난 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한일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기를 바랄 것인가 ? 그의 권력에 대한 전망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글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이만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고, 핵물질 비축량에서부터 일본에 압도적으로 뒤져 있는 상태인데다 현재 추진중인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결정되면 자연 일본의 핵탄두 생산 및 장착으로 이어져 한국은 일본의 자의적인 군사적 위협에 당장 노출되게 되어 있다.

미국은 필시 핵우산 운운 하겠지만 미일이 한국을 왕따시키며 한국의 국익을 침식하여 온 역사를 돌아본다면 핵우산이라는 성격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발상이지만 미일의 배후협잡까지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최소한 동경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서 미국의 묵인하 혹은 협력하에 일본의 자의적 공격 내지 한국침탈을 억지할 재간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자.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독도문제를 국제문제화 하려는 일본의 기도에 대하여 차라리 일본과 전쟁을 벌일 지언정 이 문제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문제화하고, 중국은 만주와 북한영토를 국제문제화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며 그 한도는 어디까지 인가 ? 그 한도 관련하여 일본과의 전쟁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안은 사료를 모아 대마도에 대해서 주권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다. 미군정이 넘겨버린 대마도 땅을 되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외교부가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산시의회가 제기해야 한다. 우리도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과 공동으로 한민족의 이름으로 한일협정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명분에서 부터 배상명분을 명확히 하고, 강압에 의한 모든 부당한 결과를 재협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핵무장문제건 독도문제건 일본이 날어거지를 부리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갖는 불평등하고 억압적 영향력으로 인한 것이므로 개별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안출을 넘어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는 자주국가를 건설해 나가는데 그 해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길은 바로 미국이 저질러온 한일간 차별정책의 실상을 파헤침으로써 국민대중에게 미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