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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는 또 하나의 창씨개명


푸른솔

호주제폐지는 주체적사고의 결여에서 오는 또 하나의 창씨개명.


이번 국회에 호주제폐지후 현존의 호적을 대신할 기록양식을 법무부와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이 각각 안을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1인1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부를 제시하였고 대법원은 유럽식 혼합형 1인1적부를 제시 하였는데 이들 부처의 대안은 비슷한 형식으로서 가족부 기재사항을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눠 가족사항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사실을 기재하고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미혼자녀는 아버지 본적에 따르도록 했고 법무부는 본적과 관련해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적을 갖되 부부의 협의로 단일 본적을 정하고, 부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했다.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예전과 다름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호주제폐지에 따른 기록의 방식을 놓고 나온 안들로서 정작 호주제폐지의 중점적인 기본 개정안이 과연 대안인가가 논의 되어야 함에도 숨겨진 채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마치 기록부를 어떻게 가져 갈것인가를 놓고 폐지의 대안처럼 꾸며지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언론이 뽑은 머릿기사 말들이다. "호주제 폐지 대안 정부안 '1人1籍 가족부' 확정"(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법무부-大法, 호주제 대안 ‘신분등록제案’ 국회 제출"(동아일보경제), "정부, 호주제 폐지대안‥ ‘1인1적제’ 채택"(제주일보, 전남일보), 등 이런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각 언론 매체들이 아직 호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니, 호주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보도들은 언론들의 인식부재가 아니라면 여성부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신분등록제에 관한 일사불란한 단일안 시급히 마련해서 국회에 내 놓으라"고 여성단체에서 주문 한것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채 폐지측인 여성단체의 주도아래 일사천리로 이 민법개정안이 흘러 가고 있는것이다. 전대미문의 입법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해도 좋은것인가?



정작 정부는 이 호주제의 핵심 사항이며 가장 중요한 가족개념에 있어 기준인<호주>를 삭제함으로서 그 기존의 家 개념을 없애고 성씨를 부부 합의하여 결정하는 성씨가 무용화될수 있는 방법을 민법개정안에 담고 있어 이제 성씨는 악세사리에 불과한것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가족 개념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는 일체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 이 호주제폐지는 핵심만 알면 이 폐지가 미, 이, 재혼 자녀들을 앞세워 거대 담론으로 위장하고 빙자해 국민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잘알 수 있다. 호주제폐지는 한껍질 벗겨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민법개정안에서의 家개념 파괴
2. 민법개정안에서의 성씨 무용화
3. 실체법상의 친부권 박탈


와 같이 3가지로 압축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심하게 훼손되거나 완전히 뒤바뀌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가족제도의 혁명이 일어 나는것이다.

1. 가개념 가문화의 파괴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핵심적 사안으로 기준자인 <호주>를 전면 삭제 함으로서 이제 집안의 승계및 친족개념이 희석되거나 친족 용어가 사라진다. <호주>에서 <부부>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일촌, 이촌, 삼촌...이런식으로 갈뿐이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혈족은 모두 가족이 되기때문에 기존의 가족 개념이 아닌것은 물론 장인 장모, 처남등도 가족이다.


이런 양계형태의 가족 지양은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없었던 가족 형태로서 미국이나 유럽의 가족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의 종래 가족형태는 사라지게 되는것이다.

이번 호주제가 위헌인지 아닌지가 금명간 헌재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여기서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는 곧 기존의 문중및 종중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집단으로 갈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 단체는 모두 호주제의 기반아래 이루어 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점점 해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적으로 유지되던 가제도의 기본적 틀과 거기에 연관된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이끌어 왔던 기본적인 정신적 쳬계가 붕괴 되는것이다.

이번 법무부나 대법원안에 발표에서 가족이 해체 될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家)는 결국 관념상 개념이고 가족 해체 문제는 실제 가족의 문제이지 관념상의 가(家)의 문제가 아님" 이라 못박고 절대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무시해도 좋을 아무것도 아닌 관념상의 가(家)가 어떻게 지금까지 일괄되게 여성부와 여성단체에서 주장해온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양산 할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나 대법원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부나 여성단체의 주장들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이는 가족법을 내세워 정치적 권력배분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내재된 것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무시해도 좋을 [가개념]을 왜? 무엇때문에 엄청난 범죄적 양상을 뒤집어 씌워가며 기를쓰고 없애려고만 하려는지 이해 할수 없는것이다.


양성평등이라 얘기 하지 말라. 이미 개정안 그 자체도 그렇거니와 새로운 기록부 어디에서도 양성평등은 안 보이니까 말이다.

만약 이 관념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인권에 침해를 기정사실화 하여 법제도의 폐기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당연시 하게 되면 현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다 폐기 해도 해야 할것이다.


2. 성씨 개념의 혼란과 무가치

민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성씨를 부성강제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였으나 새로운 민법은 부부합의하에 성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재혼 자녀의 성씨도 변경 가능토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성씨 기준은 있다하나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있는것이다.

족보의 의미도 없게 된다. 혈연주의를 원칙으로 하던 우리의 가족제도가 희석되어 2~3대 내려가면 혼거위주의 식구가 가족이 되고 이러한 성씨 개념이 족보에 반영되면 더 이상 족보라 할수 없는 식구 명세표가 될 것임은 피할수 없는 자명한 일이된다.

이런 성 변경에 따라 기존의 일정 규칙을 가지고 오던 성씨문화가 전면 부정되는 것이며 이제는 성씨가 어느 가의 사람임을 나타내는것이 아니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던 성씨의 의미가 없어지는것이다. 이제 성씨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변경 가능한 악세사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성씨가 뒤죽박죽 됨으로서 표면상으로 인지되던 혈통 분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럴일이 절대 없다하면서 전산 데이타로 확인 가능하다는 피상적 답변만을 되풀이하는 안타까움만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뒷밭침 하는 것은 그간 공청회등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변경 기록을 정부만이 알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본인에 의해서만 확인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실제로 성씨만을 가지고 같은 혈통내의 사람인지를 이제는 구분 못하게 된다.

당장이야 이런 현상에 있어 급증하는 일은 없어 보일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수는 증가 할 것이며 정부가 개인의 통제를 엄격히 하지 않는 이상 기정 사실화 될 것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 결혼제도에 관여 개인을 깊숙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과도한 인권의 침해로 이어질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런 부계든 모계든 한축으로 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양계 성씨 혼용되기 시작하는 성씨제도의 와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성씨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인식 기호이기도 하다. 성씨 문제는 정부가 알아야 하는, 정부와 개인의 연결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연결구조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각 개개인이 사회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개인의 정체성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정부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이미 현 개정안과 같이 부계 성씨의 기준을 부부합의로 변경하였는데 그 부작용으로 성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부간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성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성씨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도 이런 사례에 있어 협의가 안되어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정부는 무슨 의도로 이러한 안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협의 과정서 나올 폐단도 폐단이지만 앞으로는 경제력이 성씨 결정을 좌우 할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씨를 사고 파는 행위가 이 21세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니러니한가? 문제를 너무 가볍게만 보는것은 아닌가?


이러한 성씨 개념과 규칙을 무너트리게 될 때 얻는것보다 잃을수 있는 그것이 더 크다는 점에 유의하고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우리 본질의 와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구나 더욱 이해 못할일은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주최한 공정회에서 이 호주제폐지에 근원적 이론을 제공했던 모교수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다. "어차피 모든 이들을 만족하는 대안은 없으며 그런 법제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것이 호주제폐지가 얼마나 잘못된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출발하고 있는지를 잘 대변해주는 대목이다.

이,재혼 자녀의 성씨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의 허울을 덧칠해 국민 전체의 성씨 개념을 무너트리는 일은 정말 잘못된 선택인것이다.


3. 개인주의화로 인한 사회공동체 파괴


위의 두가지 사항이 전제가 안되면 지금까지의 유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우리민족의 정체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가족주의를 버리고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의 개인주의로 가는것을 선언하는 셈이다. 우리 가족의 기본적 틀이 이들 서구의 가족화로 가는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례는 또 있다 그곳이 북한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공통점이 바로 사회공동체가 없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어떤 목표아래 모이는 집단이 있을 뿐 자발적, 능동적인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의 기초가 되었던 가족이 해체 되면서 점차 붕괴 될것이며 이런 현상은 이미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과 중국등 주변국에서 이미 격고 있는 현상들이다.

사회복지의 인프라가 허술한 지금 이런 탈공동체적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그것은 곧 사회적 부담으로 창출되며 지금보다 더 소외받는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 날것이다.

획일적 평등주의와 개인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아니면서 여성단체의 정치적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천년간 내려온 가족제도와 성씨문화를 폐지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하나의 중국식 문화혁명인 것이다.

호주제폐지는 주체적사고의 결여에서 오는 또 하나의 창씨개명.

호주제폐지의 논쟁과 핵심적 사항에는 법제도의 폐기 문제로만 인식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를 유지해야 할것인가 버릴것인가의 문제이며 거기에 따르는 문화를 파괴해도 될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점을 놓친채 현실에만 치중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망각은 망각을 낳는다. 어떤 한 호폐론자는 현실적 삶을 중요시하여 현실을 담지 못하는 제도는 악법이다라고 까지 극언을 한다. 그러나 현실만이 중요한것일까? 또 그것이 [우리]라는 틀을 유지할수 있게 할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수 있을까? 필자는 여기에 단언코 찬성 할수 없다.

호폐측은 말한다 호주제폐지가 되어도 결코 우리의 가문화, 공동체적 삶의 원형은 유지 될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망상이며 옹색한 변명에 가깝다.

그건 이 호주제폐지가 최초집단으로의 가족 공동체를 분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개인주의의 확장 일뿐 [우리]라는 틀을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논의 되는 모든 안은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족보 유지관리에 있어서 개인주의를 전제로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런 하나의 문서로만 인식하게 되는것이다.

가족주의는 [우리]를 가능케 해준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민법은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은 물론이요 그 개인주의적 사고는 [우리]라는 공동체적 삶의 질을 왜곡할 뿐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이라 함은 서로의 객체가 합쳐진 상태의 [우리]가 아니라 분리되어 서로를 가늠하고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개인]을 중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세에 들어 현실적 삶을 중요시하여 우리것을 외면했던 우리 역사의 슬픈 단면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정신을 버리고 외세와 부단한 협력을 통하여 명분 좋은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던 한일 강제합방이 그것이요 우리의 주체적 감각과 사상을 버리고 이제는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져가는 전제주의적 맑시즘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사상전으로 말미암아 수백만의 사상자를 냈던 피의 잔치, 육이오가 그것이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모두 우리것을 버리고 주체적 사고가 결여되어 현실만을 강조하여 나온 처절한 결과물들이다. 이것들 모두가 우리에게 남긴건 가슴에 깊은 상처와 치유될수 없을 정도의 황폐화된 정신적 고통만 남겼을 뿐이다.



오늘의 민법 개정의 배경에는 현실만을 강조하여 얻었던 역사적 사실과 우리만의 주체적 사고가 결핍되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사대주의가 전제되고 있음을 통열히 비판한다.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전통을 소중히 하는것을 부끄러워 하는것과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자니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폐지는 가족주의를 버리고 창씨개명을 해서라도 민족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호폐측은 이것을 마치 유림이나 지키는 수구적 제도라고만 이해 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는것이고 지금 말없는 다수의 침묵을 암묵적 동의로 너무 착각하는것은 아닌가?



여성단체는 호주제가 양성평등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주제에 표기된 법률조항 어느 조항도 그러한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 90년 민법 개정 이후 <호주>는 단지 家의 기준자로 남아 있을뿐이다. 여기에 거대 담론들을 뒤집어 씌워 자신들과 같이하는 이해집단의 기득권 쟁취에 이용 할 뿐이라는 것을 국민은 이제 눈치채고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