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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분쟁의 종언을 고하며

일본이 한국 땅 독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적으로 일본 땅에 편입시킨 출발점은 러일 전쟁시기에 독도를 군수보급통로로 활용하면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부터다. 1904년 8월 강제 한 ·일협약이 체결되고나서 각의 결정 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조례 고시(告示) 40호를 발하여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일방 편입시켰다.

그러나 정작 분쟁의 시발점은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1945년 한국이 광복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귀속하고, 1952년 1월 18일에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 한국 영토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된다. 또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세계 각국에 통고하는 하면서 독도 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자주국가의 권리 전개 과정에서 왜국은 1952년 1월 28일 한국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침략을 노골화 하게 한다.

그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략의도는 국제법상 선점논리에 따르게 된다. 즉, 1)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주인 없는 땅이어야 하고, 2)선점 주체가 국가이어야 하며, 3)선점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4)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야만 선점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게 된다.

일본이 내세우는 강력한 증거는 조선정부가 1416년(태종 16년)에 이른 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시행해서 그 이후로 조선은 독도에 대한 선점의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 것은 국제법 판결 관례에 따라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점유 해야만 영토로 인정된다는 국제법 기준에 맞추려고 수 백년 동안 독도는 조선의 선점이 없는 상태에서 버려진 섬이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침략 주장에 대해 한국은 1416년 이후 부터 1905년까지의 실질적인 독도 점유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 기간동안 독도가 일본 정부에 의해 국제법상 일부 인정되는 백년 이상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1416년(태종 16년)부터 일본이 선점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왜인들의 실효적 이주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성종7년(1476년)에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李克均)이 보낸 영흥인(永興人) 김자주(金自周)등 12명이 삼봉(三峰)을 돌아보고 글을 올렸지만 왜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1696년(숙종 22)에 안용복이 일본정부에 의해 독도의 소유권을 인정 받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안용복의 점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 일본이 반박자료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일본인 학자 나이토 세이추의 논문에 등장하는 사료를 근거로 1695년 막부와 지방조직인 도토리 번이 주고 받은 공문 내용도 앞세우고 있다. 1693년 울릉도 근해에서 조선인이 일본 어민에게 납치되자 조선정부는 왜국 막부와 2년에 걸쳐 영유권 논쟁끝에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인정 받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막부가 '언제부터 울릉도가 도토리번에 속하느냐'는 질문에 도토리현은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섬이 아니다'라고 답신한다. 막부는 1696년부터 도토리현 어민들이 울릉도 도항을 금하게 된다. -도토리 현립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도토리 번사.
그리고 나이토 세이추는 1877년 메이지 정부가 시마네현에 보낸 공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독도는 왜국과 상관이 없다는 내용을 보여줬고, 1900년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이미 규정했으며 일본인들의 독도 상륙은 1년 중 열흘도 되지 않았다는 것과 당시 시마네현마저도 새로운 섬이라고 부르는 혼동을 보이는 등 선점의식의 비논리성을 지적했다.)

1794년 정조실록에는 강치가 많이 서식하여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리다가 1882년(고종 19년) 울릉도 개척이후 울릉도 주민에 의해 독도로 불리게 되면서 1906년(광무10년) 울릉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내용에서 병오 음력 3월5일조에 본군소속 독도라는 문헌적 기록이 나타난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견된 1785년(에도시대 중엽)에 작성된 일본 지리학자 하야시 시혜이가 제작한 조선팔도지도에 명백하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이소다찌라는 말은 두 개의 섬이 한 곳에 있다는 의미로 뭉퉁거려 하나의 섬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연대적으로 가장 최근의 지도로서 1908년(융희2년)에 일본에 의해 제작된 한국수산지(水産誌)에도 독도를 울릉도와 같이 분명하게 한국영토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사법재판소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져가려고 했고, 한국은 소극적 입장에서 거부하는 자세를 암묵적으로 취했다.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담당할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역사적 사실들만을 내밀어 봐야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 밖에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 것은 바로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승전국들의 회의 기록에서 그 동안 명확하게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구분해 놓은 기록적 근거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영토구분 지도가 없었기에 분쟁이 소극적으로 펼쳐진 이유는 한국은 국제법상의 충족 요건인 100년 이상 실질적 선점이라는 조건충족을 위한 속내도 있었고, 일본은 자꾸만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선점충족 원인을 무효화 시키려고 해왔던 것 때문이다.

그러나 선조들의 애국충정의 영령이 이 나라를 보살폈는지 목포대 정병준 교수가 패전국 일본의 영토 범위를 최후로 확정하는 승전국들이 추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쓰인 공식적으로 승전국중 하나인 영국 정부가 제작해서 미국 정부에 보낸 최종 초안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는 지도자료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비록 영국 외무부가 1951년 3월 이 지도를 제작해 미국에 보냈으나 공식 조약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회담에 등장하는 유일한 공식지도라는 것이다. 이 것은 당시 승전국들이자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실질적 판결 주체들인 이들 국가들을 설득하여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합법적 증거물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 독도침략 정당성을 위해 인용하면서 사실관계 출처는 밝혔지만 지도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언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의 경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기준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여 ‘일본영역도’를 1952년에 제작 배포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당시 일본은 더러운 왜놈 근성을 보였다. 1946년에서 1947년까지 패전국이면서도 끝끝내 한국의 영토 침략을 포기하지 않고 승전국들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엄청난 선동을 해댔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끼나와와 조어도 역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왜놈들은 자리 한 뼘을 내주면 실실 웃으며 두 뼘을 애원하다가 세 뼘을 차지하면 칼을 들어 주인을 쳐죽이고 주인행세를 하는 민족이다. 왜놈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처지가 고달퍼지면 다시 한국을 도피처로 삼아 쳐들어 올 것이다. 바로 일본열도의 침몰 재앙 때문이다.)

독도는 단순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가만 따지면 부동산적인 가치는 없다. 하지만 국제해양재판소의 생물과 비생물로 구분되는 자원에 관해 명시한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영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바로 경제적 탐사와 개발이라는 것이다. 독도를 얻음으로써 더 넓은 바다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바다를 통해 더 많은 민족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독도는 만년의 역사를 이어 온 혈통적 선조들의 삶의 흔적과 수 천년을 이어 온 역사적 선조들의 땀과 피가 서려 있는 민족의 정기가 끝까지 치달은 대한민족의 숨결이 배어 숨쉬고 있는 곳이다.
한 치의 땅을 양보하면 마지막 한 치의 땅마저도 잃게 되는 것이다. 땅은 어머니이다. 민족을 길러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모태인 것이다. 그러기에 어머니를 사랑하듯 우리의 영토를 사랑하는 것이다. 땅이 없는 민족은 사라지고 만다. 또한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땅은 타인의 영토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점점 독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제 더욱 정정당당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이어나가야 한다. 한국은 다시 한 번 강력한 민족정신의 승리를 일구어 내고 있다. 수 십년 동안 일본의 오기와 비열한 노략질 속에서 속가슴만 앓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장렬하게 떨쳐 일어나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생명을 죽이고 강탈하려는 살인자에게는 자비나 사랑, 애원과 설득 따위는 먹혀들지 않는다. 우리가 약할 때는 정당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강할 때는 반드시 숨통을 끊어놔야 다시는 생명을 노리지 못한다. 민족을 살인하려는 살인자 집단의 근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놈들은 일본열도가 흔들릴 때 반드시 한국을 다시 침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