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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와 鳥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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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규 /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지난 2월22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이날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데 이어 23일엔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다카노 대사의 말은 국가를 대표하는 이의 발언인 데다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한 때에, 그것도 우리 수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심각성이 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분노의 함성이 진동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독도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국제재판 노린 日전술 －


독도라면 영유권 문제를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섬인가 아닌가,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획정에 있어 그것을 기점(基點)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영유권 문제에서는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절대 우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일본측 주장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일본은 1905년 1월28일 각의에서 독도를 자국령으로 할 것을 결정한 데 이어 같은 해 2월22일 시마네현 지사가 고시 제40호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적으로 무주지(無主地) 선점을 의미하지만 독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 영토였기 때문에 무주지가 아니다. 한동안 공도정책(空島政策)에 의해 울릉도를 포함, 독도 왕래가 금지되긴 했으나 이것이 영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법적 근거가 이처럼 취약하기 짝이 없는 데도 일본이 이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재판의 허점을 이용, 건곤일척(乾坤一擲)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재판은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실체적 진실보다는 법정기술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독도가 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와 관련된다. 이 조문은 섬이 되는 요건으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일 것, 물로 둘러싸여 있을 것, 고조시(高潮時)에도 수면 위에 있을 것이라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또 섬이면 영해·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을 가진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바위’는 영해 및 접속수역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




독도박물관에 설치된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을 새긴 대형표석.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렇다면 독도는 섬인가 바위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를 섬으로 보는 게 유리하겠지만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양쯔강 하구에서 동중국해 쪽으로 69해리 되는 곳에 둥다오(童島)란 중국령이, 제주도 남쪽에 도리시마(鳥島)와 단조군도(男女群島)라는 일본령이 있다. 우리가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한다면 독도와 유사한 이들 육지형성물에 대해서도 중국 및 일본의 섬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자칫 이들 섬 인근 해저에 부존하는 자원의 양에 비춰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할 때 얻는 이익보다 잃는 이익이 많을 가능성도 있다.


－ ‘부메랑 효과’도 간과 말아야 －


또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를 그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정답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인접국 또는 대향국(對向國·마주보는 나라) 사이에 EEZ와 대륙붕이 겹칠 때는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을 위해 서로 합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하도록(제74조1·제83조1항) 돼 있다.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다. 이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 다양한 강·온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 게 없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는 이성, 상식보다는 전문적 식견이라고 본다. 설사 격화소양의 감이 있더라도 나무가 아닌 산을 보는 자세로 사태에 대처하는 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