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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변화 흐름을 직시하라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우리는 국제정세의 변화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정권쟁취에만 골몰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고,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없이 많은 작은 실마리들이 상호작용하여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미묘한 방향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단 하나의 단서조차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햇볕정책, 북한 핵문제, 6자회담, 미국의 911 테러, 이라크전쟁, 주한미군재배치, 주한미군감축, 미일동맹강화, 반미시위, 일본인 납치문제, 독도망언,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북한인권법, .... 등등의 하나하나의 사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마치 퍼즐게임하듯 추리해내는 작업은 여기에 미치는 사건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언뜻 별개의 사안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이 매트릭스의 링크처럼 긴밀하고 치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 치열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사건사이의 긴장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현 국제사회의 흐름을 판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동북아에서의 다가올 재앙에 미리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단서도 결코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비효과에서 보듯이,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단 하나의 단서라도 빠뜨린다면, 그 분석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하나하나의 단서에 대한 연관관계의 예를 하나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과 독도문제는 언뜻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둘 사이에도 팽팽한 긴장상태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국가분열법은 대만의 독립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대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이고, 대만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미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법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해역에서의 안전한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만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위협은 미일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동안 한미동맹의 약화와 미일동맹의 강화가 계속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강경한 행동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미일간의 유대강화는 자연히 일본의 이 지역에서의 발언권강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특히 일본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이러한 일본 우익들의 발호를 어느 정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우익들의 단골메뉴중 하나가 바로 독도망언입니다.

일본우익들의 망언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망언이 단순한 망언으로 끝나지 않고,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제정과 같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이 엉뚱하게 한일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예는 두 개의 사건사이의 연관성을 매우 단순화하여 유추해 본 것입니다만, 실제로 위에 열거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부시의 성격과 미국의 보수화 경향, 심지어는 클린턴의 바람끼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정세변화에 미묘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건은 다른 여러가지 사건들과 서로 다차원 매트릭스를 이루며 연결되어, 결코 하나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관계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지금 독도문제만 가지고 온 나라가 흥분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독도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들에 눈 멀 수밖에 없으며, 자칫 급박하게 변해가는 국제정세변화의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그렇다고 해도,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서조차 이 문제에만 코를 박고 있는 모습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100년전의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개개의 사건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남의 손에 맡겨져 우리의 뜻과 의지에 관계없이 강대국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재단될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이러한 흐름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간파한다면, 역사의 흐름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전의 우리 조상들이 모두 멍청이라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국제적 안목의 부족과 자원의 부족, 외교력의 부족 등 여러 원인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사안에 모두가 몰입하여, 다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 민족적 특성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눈앞의 작은 사건들에 몰입하고 작은 손해에 연연해 있는 동안, 큰 흐름의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에서의 정세의 변화 흐름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파국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파국의 실체는 이 지역에서 일본의 부상과 한국의 퇴조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한미일간의 군사적 조치들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뚜렷한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급기야 럼스펠드는 한국방어를 점차 한국에 이양할 것이라는 말에서 미군완전철수 의사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순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독자적인 대처능력이 없는 우리나라가 격랑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아득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세변화분석과 연구에 온 지혜를 모으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정치권이 이 점에 주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