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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왜곡’ 日정부가 지시했다

5일 공개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2006년도 중학 교과서 검정결과는 사상 최악의 왜곡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 정부는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내용이 일본의 영유권을 애매하게 처리했다면서 ‘한국의 불법점거’ 사실을 명기토록 지시하는 등 개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일 교과서 분쟁이 역사책에서 뛰쳐나와 현실속 영토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독도영유권 주장 일반화=독도와 관련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은 2001년만 해도 후소샤 공민교과서 하나에 그쳤지만 이번엔 3종으로 늘었다. 그것도 일본내 교과서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와 15%에 이르는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 등 메이저 출판사가 합세했다. 4년전 왜곡이 가장 심했던 후소샤 교과서는 점유율이 0.039%에 그쳤다가 현재 0.1%로 확산됐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도쿄, 오사카서적은 극우파 성향의 후소샤와 달리 일반 출판사로 일본 사회내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징표다. 이로써 왜곡 교과서 점유율은 0.039%에서 65% 이상으로 크게 악화됐다.


더 큰 문제는 ‘독도 도발’을 유도한 쪽이 다름아닌 일본 정부라는 점이다. 후소샤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은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라는 당초 기술내용을 검정과정에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변경했다. 후소샤측은 “일본 정부의 견해대로 표현했다”고 밝혀 독도 왜곡이 일본 정부 주도로 이뤄졌음을 실토했다. 지리교과서의 독도 왜곡이 처음 등장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본서적신사 본은 “일본과 한국간에는 일본해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해’ 상의 분쟁지역임을 명시했다.


공민교과서로 왜곡 범위가 확대된 것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역사왜곡 시정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해결 방식을 어렵게 하는 악재이기도 하다.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조차 독도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양미강 운영위원장은 “일본내 양심세력들도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독도문제는 다를 것”이라면서 “교과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역사왜곡 개선은 제자리 걸음=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왜곡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종의 교과서 가운데 가장 왜곡 정도가 심한 후소샤 본의 경우 전체 30개 항목 중 8개가 개선 또는 부분개선, 17개가 현행 수준, 5개가 개악됐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현행 수준’은 이미 2001년에 개악된 상태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은 만큼 22개 항목이 개악됐다는 게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개선부분도 역사관은 그대로 둔 채 단어 몇개만 옮겨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