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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판단' 日정부 주장은 `허구'

독도 기술, `정부견해' 사실상 강요
`근린제국조항' 대신 `미국 배려조항' 적용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교과서의 내용기술은 `저자와 편집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관여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후소샤(扶桑社)판 공민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에 따라 수정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신청본에는 "한국과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로 돼 있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정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영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검정의견을 붙여 내용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부성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우리나라와 한국이 대등하게 기술돼 있다"며 시정을 요구, 후소샤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내용을 옮겨 실어 검정에 합격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회장인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高崎)경제대학 조교수도 "(문부성의) 검정의견을 받아 정부견해대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해 독도 부분이 문부성의 지시로 수정됐음을 시인했다.

문부성측은 정부견해에 맞지 않는다는 검정의견을 제시했을 뿐 표현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장난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독도문제 외에 이라크전 발발과 자위대 이라크 파견 등에 대한 기술도 정부의 압력으로 내용이 여러 곳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일본서적신사의 공민교과서 내용중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기술한 부분에 대해 "대량파괴무기는 없었다"는 표현은 안된다며 구두로 출판사측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라크전 개전 명분이었던 대량파괴무기는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일본 문부성은 결국 사실관계를 왜곡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문부성의 검정의견은 원래 문서로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런 내용은 구두로 통보됐다.

출판사측에 따르면 문부성은 "정부견해와 다르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부성 교과서과 관계자는 "수정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이라크전 발발에 대한 설명에서도 애초 신청본에는 "미국은 반대하는 국가가 있는 가운데 유엔결의 없이 2003년 3월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공격했다"고 돼 있었으나 "이라크전 발발 경위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검정의견이 제시돼 "유엔결의 없이"를 삭제한 후에야 검정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측 관계자는 "이번 교과서 검정은 인근국가를 배려토록 한 `근린제국조항' 대신 `미국배려조항'이 적용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