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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분석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기화로 급속히 악화일로에 들어선 한일관계가 일본측의 교과서 `개악'으로 벼랑 끝에 선 듯한 형국이다.
이미 독도와 관련해 한일양국은 사실상 정면 대치로 돌입한 듯한 양상이며, 아직 구체적인 액션은 없지만 전선(戰線)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외교전으로까지 비화할 태세다.
또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주변국인 중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해 중국내 일본 상점이 공격받는 가 하면 북핵 해결의 공조 틀인 한.미.일 3각 구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의 핵심은 보수우익 계열인 후소샤(扶桑社) 이외에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의 공민교과서가 각각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도 영유를 주장하는 다케시마'라고 새로 명시함으로써 독도왜곡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2001년 0.039%에 불과했던 후소샤와는 달리 도쿄서적과 오사카 서적의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각각 무려 49%, 15∼20%에 달하며,공민교과서도 이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로써 향후 일본내 중학생 대부분이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을 `사실'로 교육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대한 분노를 키우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과거사 왜곡과 더불어 `시도 때도 없는' 영토 왜곡까지 예고된 셈이다.
그러고도 일본의 대답은 뻔뻔하다.
후소샤 등의 독도관련 기술내용 수정과 추가는 출판사 자체 판단일 뿐, 일본 정부가 개별사실 기술을 제도적으로 강요한 것도 아니며 기존 입장을 강화시킨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출판사들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 점거"라는 외무성 홈페이지의 기술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정면대결으로 갈 공산이 크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경한' 독도 정책과는 달리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일부 `개선'의지를 보이는 가 하면, 일제 식민지지배 피해자 유골실태조사에 협력하겠는다는 입장을 비치는 등 `화전'(和戰)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권 차원의 독도문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개선'은 그 것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독도 관련 왜곡이 실린 공민교과서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이미 독도.교과서 문제로 촉발된 한일간 갈등은 이미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논란으로까지 번진 형국이다.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 우리 정부는 임기제 이사국 수를 늘리는 이른 바 유엔개혁 B안을 선호해 온 반면 일본은 자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역별 대표성을 띤 6개 상임이사국 증설안인 A안을 고집해왔고 독도와 교과서 논란으로 인해 갈수록 대립각이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주변국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역사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로 독도와 교과서를 포함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압박하고 있다.
또 최근 한일 양국간 갈등과 긴장 고조로 북핵 해결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일 양국 모두 표면적으로 북핵과 독도.교과서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미 정책적 편향이 노골화되면서 특히 북핵문제에서 한.일 양국의 협조의 여지가 줄고 있다는 입장이며, 일본 정부는 우리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자국을 견제하려는 카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단 6∼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아시아협력대화(ACD)를 계기로 한중,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핵심사안인 독도와 관련해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고 이에 질세라 일본 정부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태세여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서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대신 작년 12월 이부스키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야스쿠니 문제 거론 여부를 두고 벌어진 `야스쿠니 공방'과 관련해 일본 측이 진화에 나서고 일제 식민지 피해자 유골봉환과 관련해 전향적인 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한일 양국은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 민간 차원의 우정의 해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정상간 셔틀외교도 예정대로 연다는 입장이어서 `껄끄러운' 속에서도 한일관계 `복원'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