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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新군국주의, 세계패권을 넘본다

일본내 반전평화세력 급격히 위축, 우경화 막을 동력 사실상 상실해

송하성 기자



일본 내의 우경화와 군국주의의 확산이 이미 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과장하여 군국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은 머지않은 장래에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실장은 “더구나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일본으로 인한 군국주의 재앙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日 군국주의 세계 위협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한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지난 10일 개최한 후쇼샤판 교과서 채택 심포지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작가인 이자와 모토히꼬(井澤元彦)는 이 자리에서 “역사의 명장면인 러ㆍ일전쟁은 세계사에서 비(非)백인이 백인에 승리한 전쟁”이라며 과거의 ‘군사대국 일본’을 추억하고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있어 한국은 공정하지 않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고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논설위원 역시 “도쿄재판(전범재판)은 역사에 죄악감을 가져왔다. 대만인들은 일본의 통치가 정말 좋았다고 감사하고 있다. 전쟁중 일본군은 아시아에 있어 해방군으로 맞아졌으며 대동아전쟁은 아시아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며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했다.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혈안

민주노동당 김미희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하여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은 주변 국가와의 과거청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수년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총력외교를 펼쳐 왔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 외상의 자문기구로 ‘유엔개혁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하고 ▲유엔의 민주화 및 전반적인 기능 향상의 필요성 역설 ▲평화유지군(PKO) 및 정부개발원조(ODA) 등 일본의 기여가 인류와 세계를 위해 헌신한다는 이미지 강조 ▲경제대국으로써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론 주장 등 세 가지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오래전부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던 미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와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커피클럽에 한국, 이탈리아 등 119개 유엔 회원국이 몰려듦으로써 일본의 연내 상임이사국 진출은 어렵게 됐으나 일본은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군사적 패권 음모

이렇듯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유엔 상임이사국이 누리는 권한은 막강하다.

유엔 상임이사국이 갖는 권한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둘째, 침략자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셋째, 군비통제체제 확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국제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해 조사하며 분쟁의 조정 방법 또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직접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유엔 상임이사국은 전세계의 분쟁을 자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실질적으로 국제 무대에 반영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이다.

미국이 배후?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과 관련해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모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동북아의 영국으로 만들고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영토분쟁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보다 공세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심리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한 인사가 “우리 뒤에는 미국의 부시가 있다. 동요 말라”고 한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느슨해진 것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과 외교마찰을 일으키도록 최소한 방임함으로써 자신들과의 동맹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한국은 우방인 일본에게서조차 외교적 위협과 공격을 받아 영토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한국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외교분쟁과 군사적 위협을 이용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무기판매를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파키스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인도와 외교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내 우경화조절 능력상실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현상이 오늘날 그 심각성을 더하는 이유는 일본 내부적으로 우경화를 조절할 제어수단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회의 좌-우익, 보수-진보의 논란은 상호 견제를 통해 공존하는 것이 정상인데 일본은 이미 반전평화세력이 급속하게 위축된 상태에 있다.

한 재일동포 청년 운동가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우경화를 막을 수 있는 내부적인 동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고백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일본의 대중문화 역시 ‘전쟁은 악(惡)이 아니라 정책에 불과했다’는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만화책 ‘전쟁론’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 청년들이 ‘천황군’으로 자랑스럽게 전쟁터로 나간다는 내용의 NHK 드라마 ‘스즈란’도 인기를 끌고 있어 일본의 우경화를 막아왔던 진보, 혁신세력이 몰락하고 보수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껍데기만 남은 평화헌법도 개헌

특히 ‘무력이나 전쟁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을 포기한다'고 명기한 일본의 평화헌법마저 최근 우익 세력에 의한 개헌 논의에 휩싸여 있다. 평화헌법은 그동안 일본이 모든 형태의 ’자위권‘과 ’공격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위비를 사용하는 나라다. 육해공군에 걸쳐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실은 전력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위정자들은 공식문서나 회의에서 ‘군’이나 ‘전(戰)’, ‘병(兵)’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9조 위반 시비를 피해나갔다. 자위대(隊)가 일본군(軍)이 아닌 이유도 그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양당은 재무장을 위한 개헌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대해 호헌을 주장하며 맞서는 것은 일부 힘빠진 진보세력 뿐이다.

성황용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은 국제사회가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서 일본이 일등국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국제연맹시대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에 대해 아시아 각국간에 긴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