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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妄動에 한국 反日감정 최고조
기사입력 : 2005.04.15, 18:36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달 16일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왜곡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까지 겹치면서 한 달 동안 한·일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중국의 반일감정을 촉발시켜 중·일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하고 미국이 일본을 거들면서 동북아 지형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긴장의 한·일 관계=양국간 감정대립과 이해충돌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일본도 전혀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정부는 조례안 통과 당일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대사대리를 소환하고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대일 신독트린,23일 외교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고,31일 김삼훈 주 유엔대표부 대사의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표명 등 대일 압박에 나섰지만 일본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일본 문부성은 오히려 지난 5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민교과서와 과거사 왜곡을 거의 시정하지 않은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해 한국국민을 더욱 자극했다. 정부는 6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고 라종일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다시 보내 강력히 항의했지만 일본측의 반응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에게 전례없이 강도높게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 유엔협회가 최근 전국의 20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92.3%가 반대할 정도로 한국내 반일감정은 최고조다.

마치무라 외상은 그러나 지난해 1년간의 외교활동을 총괄한 ‘200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15일 각의에 보고하고 승인받음으로써 독도문제 등에 있어 전혀 물러설 뜻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간 긴장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요동치는 동북아 지형=일본의 독도 도발 및 교과서 왜곡으로 촉발된 한·일,중·일간 갈등과 미국의 일본 편들기로 동북아의 지형도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천명하면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한 한·미·일 3각 구도에도 균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동북아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도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과거사를 둘러싸고 중·일간 갈등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동중국해 가스전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쳐 양국간 대립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중국에선 대규모 과격 반일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일본에서도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 테러위협이 발생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상황이 심상찮게 움직이자 당초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의사를 밝혔던 미국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한국이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 일본견제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동북아 지형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종석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