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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의 한국 귀화를 환영한다



권태윤

일본 민주당 이와구니 데츠히토 중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일본 법무성 답변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땅인 독도에 본적을 옮긴 일본인은 26명이라고 한다.

현행 우리나라 호적법상에서는 국내의 경우 어디든지 자유로이 전적(轉籍)을 할 수 있으나, 외국에 본적을 옮기기란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호적법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시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남의 나라 땅에 자기 본적을 옮기는 정신 나간 짓을 할 사람이 있을까 싶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나 국가라면, 외국 땅에 본적을 옮기거나 그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중 일부가 남의 나라 땅인 독도에 자신의 본적을 옮긴 것은 한국인이 되고 싶은‘강렬한 열망’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들의 망동이 납득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개인과 가족의 호적상에 있어서도“당신 호적에 올려 달라”는 말은“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과 같으므로, 우리 땅에 본적을 옮긴 일본인은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들이 조속히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외국인이 한국 땅에 본적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귀화의사로 인정해 한국인으로 대우하고 한국국적을 부여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독도에 본적을 옮겨온 일본인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길 바란다.

저렇게 본적을 옮겨가면서 까지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을 외면하는 것은 인권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이른바‘한류’로도 모자라 마침내 본적지를 옮겨가면서 까지 한국을 사랑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을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뜻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정부의 고민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들이 보다 많이 본적을 한국 땅으로 옮겨올 것을 기대한다

2005/05/19 [11:22]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