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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성매매 권장 통한 한민족 피섞기에 나섰나 ?

불법성과 인권침해 뻔히 알면서도 현수막 방치하는 민족말살정부

김병섭

지난주 필자는 간만에 관악산을 올랐었다. 등산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 집으로 오는 동안에 거리 곳곳에서 “베트남 국제결혼” 현수막을 10여개 이상 볼 수 있었다. 시골 집에 내려가니 동네 입구에도 이와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이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전국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관악구청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왜 안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디 관악구청만인가? 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현수막을 단속하지 않는 것인가? 필자가 알기에 지정된 곳 외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빼곤 없다. 베트남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누릴 자격을 누가 준 것인가? 국회에서 장가 못가는 총각을 위해 구국의 결단을 하고 입법 활동이라도 한 것인가?

정부에서도 베트남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일종의 국제성매매를 자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시대소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지만 베트남에서 국제성매매라고 이런 알선업체를 단속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현수막이 버젓이 시내 한복판에 걸려 있는 것인가?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시내 곳곳에 걸려 있고,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장시간 걸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정부내 모종의 세력이 이를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도 베트남 국제결혼?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아래 사이트는 청와대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국제결혼은 1)모집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광고행위, 2)인권 침해적인 중개절차, 3)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4)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발생, 5)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6)중개과정에 대한 현지 행정사법당국 등의 감독은 미흡하나 국가위상은 손상 을 발생시킨다고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대책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53d7b1e2214f58c6635d9e90


정부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열심히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침도 내려야 하고, 경찰은 업계에 대한 단속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처인가? 성매매는 범죄라고 한국 남자를 얽어매고, 집창촌을 폐쇄할 때의 패기는 어디에 간 것인가? 왜 국제망신인 국제성매매는 방관하는 것인가?



▲국제결혼? 광고, 여성가족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정신차려라!!! ©여성가족부

정녕 盧대통령이 피를 섞는 것도 세계화라고 한 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성가족부. 정신 차려라. 정녕 인위적으로 피를 섞는 것도 세계화이고, 우리는 세계화를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혹시, 여성가족부는 국제성매매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위 다원화된 다양성이 갖추어진 사회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무엇인 다원성이고 다양성인가? 미국의 아류사회로 가는 것이 다원화된 사회인가?

혹자는 세계화가 대세라고 한다. 그러하기에 미국화되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고 한다. 미국이 다원화 사회여서 좋은가? 필자는 전 세계가 미국처럼 다원화된 사회가 되는 것보다 세계가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원화되길 희망한다. 전세계가 미국화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어디를 가나 미국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획일화가 아니겠는가? 중국에 가면 중국의 맛과 멋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의 맛과 멋을 보아야 좋은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는 미국화 진행률 50%를 보아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전세계가 다원화되는 데 이바지 하는 길이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체적인 개방을 통해 문화를 더욱 고취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지금 한민족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다원화이다.


김병섭, 시대소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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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09:59] ⓒ news.sidaeso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