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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

시민단체, 불법 국제결혼광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예정

시대소리뉴스초점


[부제] 국가인권위윈회는 인권을 지킬 것인가, 다원성(?)을 좇을 것인가 ?

인터넷 신문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 ) 7월 8일자 기사에 의하면, 시민단체 ‘나와우리’,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한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은 오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성.인종 차별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인권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대소리는 이런 불법 국제결혼광고에 이미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노대통령, 성매매 권장 통한 한민족 피섞기에 나섰나 ?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874§ion=section1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가 국제결혼 전문회사의 광고 ?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876§ion=section1


일종의 성매매 다름없는 국제결혼?을 부추기는 불법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이 버젓이 거리에 나붙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핑계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벌금이 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을 띠어내고, 벌금을 받아야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현행 법에 의해 공무를 집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보다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집장촌까지 폐쇄할 정도로 성매매 방지에 혼신의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망신인 국제성매매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침 하나 정도만 내려도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단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뷰스앤뉴스 보도에 의하면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해 2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허가제와 신고제를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철저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법도 필요하겠지만, 현행 법만으로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법 현수막은 제거될 수 있고, 또한 인권침해도 상당 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입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질의를 받아들여,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지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다양성?과 다원성?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치로 내 걸고 있는 현 정부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정부의 대응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혼혈책동을 장려하는 것이지, 방치하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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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9 [01:55] ⓒ news.sidaeso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