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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은 盧대통령과 여성가족부 !!!

시민단체, 이런 국제결혼은 성매매 / 본지의 앞선 진단 단연 돋보여

시대소리뉴스촛점

인터넷 신문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 ) 에 의하면, 시민단체 나와우리,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인종 차별을 양산하는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은 “오전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남자들이 1백여명도 넘는 베트남 미혼 여성들을 면접을 보고 난 후 곧바로 오후에 결혼예물을 사러 다니고 이튿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과정이라 할 수 있냐”며 “이는 국제결혼을 가장한 매매혼, 여성 상품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합니다.

이런 국제결혼?을 성매매로 진단하고 일관되게 문제 삼아온 것은 본지가 처음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불법 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적절한 단속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몸통은 盧대통령과 여성가족부입니다. 盧대통령과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회의까지 한 바 있고, 사태를 정확히 진단한 보고서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대책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53d7b1e2214f58c6635d9e90


위 링크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국제결혼은 1)모집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광고행위, 2)인권 침해적인 중개절차, 3)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4)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발생, 5)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6)중개과정에 대한 현지 행정사법당국 등의 감독은 미흡하나 국가위상은 손상 을 발생시킨다고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률 제정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근절을 최일선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처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는 가족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주장한 부처입니다. 이번 사태는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이며, 결혼도 아니고 국제성매매입니다. 그런데 나라 망신시키는 이런 엄청난 사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대책을 수립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바지만, 여성가족부가 국제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에게 불법 국제결혼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고, 경찰과 함께 알선업자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단속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본지가 제기한 바대로 국제성매매를 통해서라도 다원화된 사회, 한민족 정체성 훼손, 아니 한민족 말살을 추진한다고 단정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물러 도시 처녀들에게 농촌 총각들과 결혼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주십시오. 10여 년 전에 MBC에서는 농촌 총각과 도시 처녀간의 TV 맞선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농촌 총각들에게 희망을 주며, 도농통합에 이바지하며, 민족 정체성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아도 이런 결혼이 증가하면,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대량으로 들어와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 도시 처녀와 농촌 총각으로 이루어진 부부에게는 의료비 면제, 대학교육까지 자식 교육비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도 도입해 보십시요.

盧대통령과 여성가족부의 추후 활동을 독자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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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2 [09:39] ⓒ news.sidaeso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