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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간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전략적 사업에 의해서 기존에 없던 논리와 이론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동계 아시안 게임의 성화를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아래에 현재 분쟁이 간도, 백두산(중국명:장백산)의 지역을 사진에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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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간도문제가 핵심이지만 현재 백두산이 전부 한국영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두산 천지를 기준으로 55% 북한의 소유하고 있으며 45% 중국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즉 그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현재 한국내에는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어쨋든 그러한 주장에 기준의 시작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을사조약(1905),간도협약(1909)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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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사 조약과 간도협약(간도 : 백두산 포함되는 지역)에 성격



구체적으로는 근대적으로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선의 확정된 것은 1909년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청의 체결한 간도협약에서 시작됩니다.

이조약으로 청과 대한제국 사이에 근대적 국경선의 정해지고 일본은 중국내에서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리하면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시 제국주의 일본 세력과 청의 체결한 간도 협약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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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을사조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을사조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1905년 당시의 대한제국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황제의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은 없었다. 또한 을사늑약(을사조약)은 고종황제의 비준이 없어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며 의미가 없다.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의한 조선지배 등을 규정한 을사늑약(을사조약)이 무효이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후 일본이 일본영토를 제외한 아시아각 지역에서 영토 확장과 지배와 관련된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라고 선언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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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조치인 연합국에 의한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를 비롯한 중국의 각 지역 등 일본이 청(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모든 영토를 한국민에게 반환한다.라는 것이 있고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전후에 모두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협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고 한국, 중국사이에 국경선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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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간도 영유권의 근거와 주장



위에서 적고 있듯이 근대적인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의 조약인 간도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의미가 없는 무효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다.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간도, 백두산(白頭山),중국명 장백산과 현재의 중국영토인 간도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조선 때까지 한반도, 한국민의 거주했던 국토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존재하는 사실이 있고 이것은 영토 주권의 주장으로 유효한 사실이라고 할수 있으며 대한제국 시절에 이미 간도에 관리를 보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문서가 현재까지 존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연변이나 간도에는 조선인의 현재까지 대부분의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외국의 지도에도 한국영토로 지적하고 있는 지도가 많은 만큼 한국영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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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두산 정계비의 설립









현재 중국과 한국의 주요한 간도와 백두산 영유권과 관련해서 또한 국경선의 형성의 내용으로는 백두산 정계비를 빼놓을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내용은 이렇습니다.



: 청과 조선의 국경선을 (西爲鴨綠) 서쪽경계는 압록강으로 (東爲土門) 동쪽경계는 토문(송화강의 지류)으로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709년부터 청은 백두산 일대의 산세와 지형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1710년 조선인 이만건(李萬建) 외 8명이 국경을 넘어 청나라 사람 5명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청의 강희제(청조 황제)는 목극등 일행에게 명을 내려 1712년 서쪽으로는 압록강과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조선과 청의 경계로 한다는 정계비(定界碑)를 백두산 분수령에 세우게 되는 것이 배경입니다. 조선왕조로는 (숙종 38년) 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사실상의 영토 경계회담이 열립니다.

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제시하였고 조선측의 관리인 (토문감계사) 이중하는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우리 국토는 한 치도 줄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여 회담은 결렬되었고 이에 청은 토문강(土門江)-도문강(圖們江)-두만강(豆滿江)은 같은 발음임을 예시하며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조선은 토문강은 중국의 여러 지도에도 송화강의 상류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만강과는 엄연히 다른 강이라고 주장하였다.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조선측과 중국측에 역사자료를 살펴보면 [중국 전요지(全遼志)에는 토문강의 이름을 토문하(土門河)로 적고 있으며 송화강의 원류라고 밝혀 놓았고, 정약용의 조선강역지(朝鮮疆域誌)에도 토문강은 송화강의 상류로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규장각(奎章閣)에서 찾아낸 백두산 정계비도(定界碑圖)에도 토문강원이 송화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후 조선과 청은 간도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몇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끝내 간도, 국경선 합의에 문제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정리하면 당시 청과 조선의 국경선이 불분명하였으므로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됨에 따라 발생하게 조선과 청의 영토 국경선의 구분에서 압록강, 토문강, 등의 해석을 근거로 정계비에 내용이 되어있는 만큼 그것에 해석을 통해서 한국쪽에 영유권의 주장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고 후에 간도협약과 지금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근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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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에 북한과 중국의 조약 체결 및 국경선의 문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중국의 저우언라이(주은래)총서기 사이에 이미 국경선 확정 조약을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1962년 ‘조중변계조약’이 채결되기 전까지는 백두산 전체는 해방후에 북한,한국 국토 밖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알고 있는 사실인지요? 백두산 전체가 해방후에 중국영토 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962년 이후 현재까지 백두산 최고봉인 백두봉(한국 2,744m, 북한 2,750m, 중국 2,749.2m)은 ‘조중변계조약’에 따라 분명히 한국 국토로 편입되었고 백두산 천지의 55%는 북한에, 45%는 중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중국의 주은래와 김일성이 서명한 극비자료인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내용을 <중앙일보>정재왈기자가 연길에서 특종으로 취재, 발표(2000. 10. 16)함에 따라 본인 이형석(백두문화역구소장, 교육학박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구분하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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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다만 현재의 세계에서 국경선의 확장되고 전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영토에서 한국영토로 편입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일후에 중국과 국경선의 제확정 조약의 체결될 여지가 역사적 근거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존재하고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백두산에서의 동계올림픽 채화와 대규모의 백두산 정리사업의 모두 이러한 영향아래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분쟁의 씨앗인 간도, 백두산에 중국의 주권이며 영토이다. 라는 이론과 함께 한강이북지역까지 중국영토로 묘사하는 동북공정을 보면 북한까지 중국의 한 성으로 만들려는 위협까지 느끼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지역에 대한 영유권과 주권에 시멘트를 아예 말려버리려는 영향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냉정한 국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국가적 전략을 같고 대처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도문제는 백두산 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간도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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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사료조사실장은 서지학자 고 이종학씨가 수원시에 기증해 현재 선경도서관에 보관중인 자료에서 토문강을 상세하게 그려놓은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水系) 답사도’(사진)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참고자료2=> 1907년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에서 제작한 ‘백두산 부근 약도’. 백두산정계비에 나오는 압록강-토문강의 조선 청나라 국경 중 토문강이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표시돼 있어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지도제공 백산학회 출처(동아일보)










참고자료3=> 대만정부 소장 자료에서 1948년 평양협정에 따라 북한땅으로 편입할 예정인 간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