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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보도에는 누구누구가 몇 억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들이다.
뇌물이 통하는 나라!
뇌물이 없이는 기업이나 사업이나 정치를 할 수 없는 나라!
정말 짜증나는 보도 들이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믿고 부정부패에 찌든 공무원들을 믿고 생활하는 국민들이야 말로 정말 존경스럽다.

제발 몇 명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뉴스보도를 단 하루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정부 말에는 여지없이 핵심인물들은 뇌물사건에 연류 된다. 왜 그렇게도 강력하게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해놓고 스스로 부패사건에 연류가 되는가? 참으로 아이러니할 일들이다.

2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어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세계 제1의 강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배워야 한다.
미국의 공무원의 경우 커피 한잔까지도 뇌물로 간주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뭐 커피한잔이 뇌물이냐고 하겠지만 미국사회에서는 엄연한 뇌물이다.
민원인들로부터 커피한잔을 제공받아도 뇌물로 성립되고 미국인 스스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았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국민들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법이 되어 버린다.
법을 제정하여 선포한 뒤 그 법을 위배 했을 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형별이 주어진다.
스스로 그 법을 파기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큰 형벌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행위와 법집행의 형평성,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조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지키면 체면이라도 깎이는 것처럼 행하는 지도층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법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전대통령을 따라 다니면서 전대통령이 사는 물건 하나하나 까지 압류하는 것이다.
골프장에 가서 골프채, 골프화는 물론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까지도 압류하여 생활인으로써 생활자체가 어렵게 한다면 숨겨놓은 돈을 두고 이처럼 큰 소리 치며 살 것인가? 아마 귀찮아서라도 추징금을 내놓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백억의 금융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형을 살고 그 액수에 2배-3배의 추징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징 과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처럼 끝까지 법집행을 한다면 아마 해외로 빼돌릴 여유자금은 없을 것이다. 설령, 빼돌린 자금이라고 해도 추징금이 환수되지 전까지 해외여행은 물론 자연인으로서 활동을 억제한다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 다는 말은 없어질 것이다.

부패공화국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법 집행만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번 부패에 연관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부패 고리에 연관된 국회의원들은 피 선권을 박탈하고 공무원들은 모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들 스스로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은 대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문화국가가 된 것은 강력한 법집행과 벌금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신체의 구속보다는 벌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벌금도 그 자리에서 내지 못하면 벌금만큼의 사회봉사를 철저히 시킴으로 오늘날의 싱가포르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