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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주한 일본 대사의 발언과 일본 시마네현의 조례 등으로 촉발된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침략의 전조라 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잘 알려진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결국 1910년 한반도 침탈로 연결되었다.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하는 과정은 당시와 현재의 사건이 동일하다. 즉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는 명백한 한반도 침략의 전조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일본의 독도 및 식민지배, 역사 인식 등에 대한 각종 망언과 행위에 대해 명백하고 단호한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도 된다.

이렇게 침략의 전조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어 주변국들과 공조할 수 있게 된다. 즉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표출된 일본의 행위를 “2차 대전의 전범국 일본이 침략을 전제로 군국주의 일본을 다시 건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중국, 대만, 러시아 삼국과 연합하여, 침략 야욕의 일본을 부각시킴으로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조어도 문제와 사할인 문제 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과거의 약한 나라가 아니다. 이쯤이면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의 입장을 주장해도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이 조어도 문제로 다투는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중국에게도 큰 힘이 되며, 중국이 우리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사할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통해 일본의 침략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가능한 적(敵)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경계를 촉구하는 것은 독도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