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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동북공정 이어 이어도 해역까지 넘보는 中패권외교

[문화일보]2006-09-15 03판 31면 1021자 사설

중국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등 인근수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995년 플랫폼 형태의 기지 건설에 착수한 그 이듬해 이래의 연례행사가 돼오다시피 한 ‘분쟁수역화 시도’지만 우리는 중국이 2002년 이래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동북공정과 최근의 백두산공정에 이어 이어도와 그 인근 바다까지를 넘보는 ‘해양공정’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역사와 관할 지역 그 전반에 걸쳐 중국의 패권주의 외교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이어도는 동중국해 북부에 위치한 암초로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해 한국 정부가 일방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같은 입장에서 한국의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해 이의 제기와 함께 지난해에는 비행기로 감시해왔다고 한다. 비록 ‘영토 분쟁’에 미치진 않지만 패권의 저의를 가늠해볼 수 있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도 유엔 해양법에 따라 이어도를 영토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의 대륙붕 해역이라서 관할권의 근거가 돼 왔다. EEZ 획정은 두 나라 사이의 해양이 각각 EEZ의 범위인 200해리를 가질 만큼 넓지 않다면 기준이 중간선임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 국제해양규범은 그 밖에도 여러가지 원칙이 있고 그 때문에 중국이 이의 제기를 연례화해왔지만 우리는 이어도가 마라도에서 149㎞(81해리) 떨어져 있고 중국까지는 247㎞라서 한국 영토에 훨씬 가까이 있는 만큼 한국의 EEZ에 포함된다는 사실까지 중국측이 굳이 부인하는 점을 예사로이 볼 수 없다. 중국은 해안선 연장과 인구 규모를 내세워 산술적 중간선을 거부해왔지만 그 내심은 1996년부터 10차례에 걸쳐 벌여온 EEZ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모색해 ‘중국의 바다’를 더 넓히려는 패권전략의 저의로 비친다.

정부는 이어도와 그 해역에 대한 실효적 관할을 확고히 하는 한편,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