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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한국은 ‘동북공정’ 쟁점 파악 못하나2006 12/26 뉴스메이커 705호

전문가 진단 “동북공정 대응 대한민국 영토정책 좌표 설정 시급”

국가정책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영토의 안정적인 확보 및 평화적인 관리이다. 따라서 주변국과 영토 분쟁이나 육지, 해양 경계획정 분쟁 문제를 다투고 있는 국가에는 이들 사안의 해결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좌표 설정은 사실상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영토정책 좌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영유권, 경계획정과 관련된 현안들로 분주한 2006년을 보냈던 한국으로서는 더더욱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일본 정체성 정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對)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동북공정, 백두산공정, 이어도 문제 등이 연이어 부상하면서 한국의 영토정책의 기본방향이 일본·중국 등의 개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차원적인 대응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국내에 양산시켰다.

조선족 지위강화에 대한 대안 강구

특히 동북공정은 고토 회복에 대한 민족의 열망과 한이 격변하고 있는 동북아의 현 정세와 어우러져 중국 국내에서의 국가행위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선린적 접근을 재점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국내의 대응방안이 본질적인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주권 국가에 있어 영토의 안정적인 확보 및 평화적인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영토 안보라는 과업 달성에는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거의 모든 주변 국가들과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영토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요소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과 접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존재는 그 잠재적 위협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동북공정, 백두산공정 등의 방법으로 영토의 안정적인 확보 및 평화적인 관리라는 자국의 영토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한·일간의 독도 문제, 한·중간의 동북공정 등 현안, 그리고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영토안보 정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우리의 입장 정립에 있다. 과연 향후 전개될 주변 국가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영토 현안을 포괄하는 대한민국 영토정책의 좌표는 무엇인가? 특히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떠한 좌표를 설정해야만 하는가?

최근 들어 북한 정권의 붕괴와 관련한 시나리오들이 가설 차원에서 언급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평양과 원산을 기준으로 북한을 양분하여 각각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합의했다는 출처 불명의 소식도 전해진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이러한 유언비어식 전언에 굳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주변 이해 당사국에 비해 현실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북공정 등 북방영토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준비해야 할 한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의 영토정책 좌표 설정이 시급함을, 단기적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통일한국의 형성을 위한 북한과의 관계설정 정상화와 북방영토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지위강화에 대해 대안을 강구해야만 하는 과제를 부과했다.

이석우〈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